법령 토지수용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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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수용법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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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	# 변호사 (상위 10) 1 류성하 1 안용득 1 박승서 1 김백영 1 윤진영 1 김원근 1 전창렬 1 이남신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1다7855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51(1)민,222;공2003.6.15.(180),1250]
   손해배상
   민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2002년

2000년

4. 수원지법 2000. 7. 25. 선고 98가합24559 판결：확정
  [손실보상금][하집2000-2,297]
   손실보상금
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1999년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8다128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6(2)민,137;공1998.11.1.(69),2552]
   손해배상
  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996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46, 1996. 8. 16., 기각
  서울도시철도건설ㆍ운영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처분취소청구
   서울도시철도건설/운영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철도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1993년

9. 수원지법 1993. 8. 31. 선고 92가합11278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3(2),37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0누997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2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11. 서울고법 1987. 11. 13. 선고 86구780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171]
  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82년

12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1누13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2.11.15.(692),95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토지수용법

13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누535 판결
  [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][집30(3)특,29;공1982.12.1.(693) 1013]
  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
  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

1972년

14. 대구고법 1972. 11. 9. 선고 71나510,511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대금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290]
   토지대금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68년

15. 서울고법 1968. 9. 3. 선고 68나675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고집1968민,385]
   부당이득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6. 대법원 1968. 3. 19. 선고 68다66 제2부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16(1)민,15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